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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도걸 “스테이블코인發 인플레는 과도한 우려”
與 안도걸 “스테이블코인發 인플레는 과도한 우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와 외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일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안으로, 이는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있었지만, 스테이블코인만을 대상으로 법률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도걸 의원은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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