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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TF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어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가 즉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경영활동 중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부담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정비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형사 제재가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신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주주와 소비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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