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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평균 기간 18.5년→13년 단축…신속 절차 도입 추진
서울 재개발 평균 기간 18.5년→13년 단축…신속 절차 도입 추진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기간이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약 5.5년 단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고, 정비 절차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하여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하며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각 단계별로 걸리는 기간을 줄여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 동의서를 생략하여 약 6개월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이 완화되어 조합 설립 시기가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의 절차 없이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서울의 재개발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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