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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신임 헌재소장 “헌재 독립성·공정성 의심받아 국민 신뢰 잃어선 안 돼”
김상환 신임 헌재소장 “헌재 독립성·공정성 의심받아 국민 신뢰 잃어선 안 돼”
새로운 헌재소장 김상환의 취임식이 열렸다. 김상환 신임 헌재소장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헌재의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이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헌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심판 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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