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3 11:00

목표만 높게 잡고 실행계획 없이 뒷짐만…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내로남불’ [기자24시]

목표만 높게 잡고 실행계획 없이 뒷짐만…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내로남불’ [기자24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다. 2021년에 공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내로남불'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0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의 부족함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미흡하다면 기업들의 환경 투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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