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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감세 폭은 줄인다

• 대한건아미니홈 1:1 대화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시간 전 2025.07.23 03:10 정치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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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감세 폭은 줄인다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세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합산 과세로 최고 49.5%까지 세율이 적용되어 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기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당을 촉진하고 증시 자금 유입을 촉진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도입으로 기업의 배당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한국의 경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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