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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21:30

[속보]김계환 前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VIP 격노설은 시인

[속보]김계환 前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VIP 격노설은 시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해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모해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이번에 법정에서 VIP 격노설을 전해들었다고 시인하며 2년 만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김 전 사령관은 현재 구속되지 않고 자유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전망이며,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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