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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누락신고 혐의’ 민주당 이병진…檢, 2심서 실형 구형
‘재산누락신고 혐의’ 민주당 이병진…檢, 2심서 실형 구형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인 이 의원은 부동산 관련 6억원의 채권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국민들이 정보 없이 투표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재산신고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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