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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된 탈북민도 위기 상황땐 지원” 국힘 법안 발의
“보호 종료된 탈북민도 위기 상황땐 지원” 국힘 법안 발의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호 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탈북민들이 생활고와 고립감,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조치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로 초기 정착 과정에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보호기간 종료 이후에는 정부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가 종료된 탈북민들도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정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넘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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