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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年 2000억 주택기금 조성… 공공임대 매년 2500채 공급”
서울시 “年 2000억 주택기금 조성… 공공임대 매년 2500채 공급”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기금을 통해 매년 2500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이번 정책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이번 기금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와 유인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업체들은 토지 매입비, 건설자금 융자, 이자 등을 이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의 인센티브만으로는 공급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며 살펴온 빈시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시는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에 지원금을 주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민간 수익을 제한하여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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