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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 주택 공급 65%… 5년째 계획도 못세웠다
LH 도심 주택 공급 65%… 5년째 계획도 못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5년째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 노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7만774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처리 지연과 주민 반대로 인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LH 주도의 사업조차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LH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후보지로 선정된 75개 지구 10만7892채 중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7개 지구 9383채에 그쳤다고 합니다.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2개 지구 1059채뿐이며, 전체의 65.6%인 7만774채는 아직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후보지 선정을 철회한 곳도 존재하는데, 27곳 2만7735채(25.7%)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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