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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매듭 지어야…검수완박 문제점 보완 필요”
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매듭 지어야…검수완박 문제점 보완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기소 분리를 미루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 의원도 표결에 불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한 '검수완박'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완결된 체제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형사사법체계 조정을 시도했지만 미완성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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