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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조국, 형량 과한 측면…사면은 대통령 판단”
정성호 “조국, 형량 과한 측면…사면은 대통령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량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면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죄와 형벌 사이 비례성과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양형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사면할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가족 전체의 형량과 다른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입장과 국회 의원들의 의견이 대립하며, 사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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