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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예산 무리한 재편성 안 돼”… 경남교육청 추경안, 도의회 수정 가결
“삭감 예산 무리한 재편성 안 돼”… 경남교육청 추경안, 도의회 수정 가결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도의회에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221억원, 자체수입 239억원, 연도말 초과세입 942억원이 반영돼 본예산보다 3570억원(5.2%) 증액된 총 7조 1607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심의과정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유사·중복성, 과다 계상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의 적정성과 “예산의 삭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삭감이 무리한 재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육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의회의 수정 가결은 교육 분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도 규모 있는 교육 예산의 증액이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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