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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교육부 해체 계획 허용
美 대법, 트럼프 교육부 해체 계획 허용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교육부 폐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교육부 직원이 해고될 예정이었는데, 14일 미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감축 작업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계획이 위법할 수 있다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으로 약 1400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교육부의 주요 기능이 다른 부처로 이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린다 맥마흔은 이에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자금 대출 기능은 재무부로, 인력 및 성인 교육 프로그램 관리는 노동부로, 장애인 교육 지원은 보건복지부로, 시민권 관련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교육부 해체 계획이 국내외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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