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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상위 10%가 주담대 규제 대상…갭투자도 사실상 막혀
연소득 상위 10%가 주담대 규제 대상…갭투자도 사실상 막혀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원래 내년 3월 예정이었던 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미루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신진창 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심각하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새로운 대출 규제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을 제외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매매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로 연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주택 구매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리한 대출로 인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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