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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0년간 ‘저성장 늪’… “신성장 위해 규제 길막 치워야”
한국 경제, 20년간 ‘저성장 늪’… “신성장 위해 규제 길막 치워야”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새로운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운 경직된 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입장은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핵심 규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간판기업의 부진뿐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본·인력·혁신도 부족하며 서비스업, 자영업, 중소기업도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규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쉽게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나서기 위해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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