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출근길에 옛 연인인 직장동료 칼에 찔려 사망…법원 “산재 아냐”
출근길에 옛 연인인 직장동료 칼에 찔려 사망…법원 “산재 아냐”
지난해 7월, 출근길에 옛 연인이자 직장 동료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A씨의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사적 관계에 기인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출근길에 B씨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두 사람 사이에 직장 내 갈등이 있었고, 회사가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나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사고의 범위와 사적 갈등의 경계를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적 문제로 인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