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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인권위원들, 군인권보호관 국회 이관에 어떤 입장 밝힐까
‘내란 옹호’ 인권위원들, 군인권보호관 국회 이관에 어떤 입장 밝힐까
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관의 국회 이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내란 옹호' 혐의로 기소된 군인권보호관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국회로 이관된 사안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회로 이관된 군인권보호관 사안이 법원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원이 군인권보호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의 변호인은 "군인권보호관이 국회로 이관된 것은 군사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군사법원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회와 법원 간의 권한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의 사안이 어떻게 해결될지,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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