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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제처장에 ‘李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차관급 12명 인선 발표
[속보]법제처장에 ‘李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차관급 12명 인선 발표
한국 법제처는 조원철 변호사를 새로운 법제처장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조원철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유명한 인물로, 이번 인선은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차관급 포함 총 12명의 고위급 인선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법제처는 국회의원 3명, 법무부 장관 2명, 대법원장 1명 등을 비롯한 12명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인선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선은 아닙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하에 이뤄지는 인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제처장과 차관급 인선은 정부의 법률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조원철 변호사의 법제처장 임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으로 인해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인선이 정부의 법률 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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