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尹, 오후 2시 소환조사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尹, 오후 2시 소환조사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특검팀은 구속영장 발부 후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적부심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로,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