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가 되지 못한 AI교과서…이주호 “심히 유감”

한국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가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를 통과시켰는데요.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되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 노력이 좌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에도 국회를 통과했던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정이 유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이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정에 관한 이번 논란은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