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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03:10

관세-방위비 청구서에… 韓 ‘전작권 전환-핵연료 재처리’ 요구 검토

관세-방위비 청구서에… 韓 ‘전작권 전환-핵연료 재처리’ 요구 검토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 매우 적다고 지적하며, 한국산 수입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연간 약 1조50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이미 낸 사실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을 묶어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어려워지자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핵심 안보 현안을 함께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관세와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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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의 글로벌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논의가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협상 과정이 한발 더 나아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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