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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에 이종섭 측 “공정한 수사 포기”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에 이종섭 측 “공정한 수사 포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사건을 취하한 것에 대해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으로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장관 측은 이첩보류지시와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지시가 모두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맡았던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특검의 직무배제 요청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2일 사건을 정식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며 “원래 수사를 맡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며 특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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