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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라이브] “2만원짜리 통닭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진보당, ‘배민 규제법’으로 가맹점주 보호 나선다

• 대한건아미니홈 1:1 대화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일 전 2025.07.09 12:5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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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라이브] “2만원짜리 통닭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진보당, ‘배민 규제법’으로 가맹점주 보호 나선다

진보당이 배달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비판하며 '배민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닭 한 마리를 팔아도 6000원 이상의 수수료와 비용이 빠져나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자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당은 '배민 규제법'을 제정하여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프로모션 비용을 줄이고, 자영업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독점을 막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보당은 새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건전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배민 규제법'의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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