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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기 규제’ 다음 더 센 규제 온다…긴장하는 은행권
‘맛보기 규제’ 다음 더 센 규제 온다…긴장하는 은행권
은행권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추가 규제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센 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규제로는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정책대출·전세대출 등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의 LTV는 50%인데, 이를 40%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LTV도 60%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담대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하고, 자본 부담이 커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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