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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6:10

국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허위진술 시 처벌”

국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허위진술 시 처벌”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법률안은 허위진술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지적하며, 국민과 국회를 속인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김 후보자가 미국 유학 시절 2억원에 이르는 배추농사 투자 수익금을 주장했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농민은 그런 수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허위진술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며, 다가오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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