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02 14:48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방송3법, 위헌 소지 다분한 악법“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방송3법, 위헌 소지 다분한 악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 3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악법이라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민노총 언론노조와의 결탁으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이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민간 방송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당에게 위헌 입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다가올 선거에서 정책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이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 입장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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