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15만~50만원’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행안 소위 통과
‘15만~50만원’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행안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회가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50만원의 차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을,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게 하는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이 삭제되어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 추경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000억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안위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비쿠폰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하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번 국정 추경안이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소비촉진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쿠폰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정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