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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늘리고 전담 부서 신설해달라”
부산시민단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늘리고 전담 부서 신설해달라”
부산시민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 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 규모를 늘리고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복지연대 등 부산 7개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균특회계를 분석한 결과, 관련 예산이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균특회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이들 단체는 이 계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균특회계의 규모를 현재 10조 원 수준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가 재정이 2.2배 늘어났지만, 균특회계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줄어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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