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경제계 “상법개정안 소송남발 등 우려” 與 “3일 先처리, 後보완”
경제계 “상법개정안 소송남발 등 우려” 與 “3일 先처리, 後보완”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경제계를 중심으로 소송 남발 우려 등을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선처리-후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