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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與발의 검찰개혁 4법 토대로 조직개편…수사-기소 분리 핵심”
국정위 “與발의 검찰개혁 4법 토대로 조직개편…수사-기소 분리 핵심”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을 토대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핵심 과제를 국회 법안을 토대로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개혁 4법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과제는 수사와 기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유사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검찰의 조직개편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국정기획위는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방안 중 하나로 '경제기획원(EPB)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은 예산과 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에서의 검찰개혁 법안을 바탕으로 국정기획위가 검찰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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