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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법개정안 전향적 검토…세제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국민의힘 “상법개정안 전향적 검토…세제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최근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기업의 무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기업의 행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해 온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반대해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민간 기업에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슈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세제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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