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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명재완…우울증 등 정신감정 진행
대전 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명재완…우울증 등 정신감정 진행
대전 초등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명 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명 씨의 변호인은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해자 측은 명 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명 씨가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 씨의 재판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 측의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하여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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