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6.30 15:50

송언석 “주주권 침해 문제 등 고려…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

송언석 “주주권 침해 문제 등 고려…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

송언석 국무조정실 정책실장은 10일 국회 상법개정안에 대해 "주주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나타내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송 실장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권 침해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안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 실장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 측면에서의 영향도 신중히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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