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철회’…집값 자극 우려 반영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대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신생아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 완화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기존의 2억 원에서 올해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신생아 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빠른 소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지난해 1월에 도입되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금융 부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대출을 희망하는 가정은 소득 상한선을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부문에서의 이번 결정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변화할 수 있으니, 관련 가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