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주택의 집중호우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매입 사업을 실시했지만, 3년간 사들인 주택은 135채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번 LH의 매입 사업은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2022년 정부의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를 고려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LH의 매입 사업은 반지하 주택을 사들인 뒤 재건축하거나 주민 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LH는 135채의 반지하 주택을 모두 신축 매입약정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반지하 주택을 리모델링해 창고 등 공동 시설로 활용하는 기축 매입 방식으로는 사들인 주택이 없었다고 합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모집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내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LH의 매입 사업이 반지하 주택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원의 판단이 기대되는 부분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