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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장관 “지금은 양곡법 추진할 여건 됐다”
송미령 농림장관 “지금은 양곡법 추진할 여건 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발언을 통해 양곡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이제는 양곡법을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질의에 대답하며, 이번 정책이 이전 정부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을 통해 사전 대책을 통해 남는 쌀을 없애는 것이 주요 변화라며,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정부의 '농업 4법' 중 양곡법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수거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이번 정책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남는 쌀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충분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수거하는 것은 재정 낭비일 뿐만 아니라 농가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쌀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양곡법 추진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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