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미국산 끓여 “한우갈비탕 1만2000원”…원산지 속인 식당 벌금 900만원
미국산 끓여 “한우갈비탕 1만2000원”…원산지 속인 식당 벌금 900만원
미국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이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A 씨(55)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호주·미국 쇠고기를 구입해 갈비탕으로 만들고, 이를 한 그릇에 1만 2000원에 팔며 '한우갈비탕'이라고 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장수군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총 1796kg의 외국산 쇠고기를 사용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고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이라며 원심의 벌금액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소비자를 속여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업주들도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