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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고,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30일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추가 조사에 대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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