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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전직 검사, 벌금형 확정…파기환송심 재상고 포기
‘라임 술 접대’ 전직 검사, 벌금형 확정…파기환송심 재상고 포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된 법정 사건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김 전 회장, 나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 이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파기환송심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처리되었는데,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추가로 부과되었죠. 이들은 2019년 7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법정 판결을 통해 김 전 회장과 나 전 검사, 변호사 이씨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이들은 재상고를 포기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보아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한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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