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독재 아닌 다수의 ‘날 것’[송평인의 시사서평]

미국 정치학자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2018년에 발간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국내에서 자주 언급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가 종이에 써진 규범만으로는 유지되지 않고 정당 간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선거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제도적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이후 2023년에 '소수의 독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로 번역되었는데, 이 번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수'는 '다수'와 대립하는 소수를 의미하며 '극단적'이라는 단어는 번역 과정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ajority는 과반을 의미하고 Minority는 전체에서 과반을 뺀 나머지를 의미하는데, 이를 '극단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이 책은 선거를 통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소수의 파워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변질시키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는 선거를 통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한 결과물입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선거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제도적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소수의 파워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이 책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되새기고, 선거를 통한 소수 지배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