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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증권거래세 인상되나…금투세 도입 무산에 칼빼든 정부
결국 증권거래세 인상되나…금투세 도입 무산에 칼빼든 정부
한동안 논의를 이어온 금융세 개편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무산한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5년간 0.1%포인트씩 인하된 증권거래세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증권거래세 징수액이 4.8조원에 달했으며, 이는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농특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도 이에 동참하여 증권거래세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세 개편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증권거래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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