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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강력 규탄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강력 규탄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으로 지적하며,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군포시가 64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사업 중 32억원을 시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뤄졌는데, 박 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기초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용재원이 충분치 않은 기초지자체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들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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