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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서 ‘건강 악화-특검 위법성’ 직접 1시간 호소
尹, 구속적부심서 ‘건강 악화-특검 위법성’ 직접 1시간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석방을 주장했고, 반면 내란특검팀은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에서 이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4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의 위법성과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호소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보다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법리적 판단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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