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8일만에 삼성 사법리스크 해소…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 무죄 확정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재용 회장은 3168일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회장이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3168일이 흘렀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끈 당시 검찰의 수사가 경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갔지만, 대법원 역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기계적 상소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 관련 뉴스에서도 이번 판결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그동안 지속된 장기화된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과 관련된 뉴스 역시 주목할 만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