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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방송3법 개악은 위헌…즉각 중단하고 여야 합의 나서야"
국힘 "방송3법 개악은 위헌…즉각 중단하고 여야 합의 나서야"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힘은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을 통합·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힘은 이를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방송을 직접 감독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힘은 이에 대해 "정부가 방송을 직접 감독하려는 것은 위헌"이라며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힘은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민주당이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과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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