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국가 책임 시대로…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제는 입양이 국가 책임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간 중심 아동 입양 체계가 19일부터 국가 책임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롭게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는 입양 시스템의 부실한 점을 개선하고, 해외 입양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상담, 임시 보호, 예비 양부모 심사 등의 역할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입양 절차와 사후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며,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합니다. 또한, 예비 양부모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양부모의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위탁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됩니다. 이후 결연이 이뤄지면 예비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 입양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되어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을 고려한 입양 체계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