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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오를까…구윤철, 법인세 원복 요구에 “적극 검토”
법인세 오를까…구윤철, 법인세 원복 요구에 “적극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 1%포인트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후보자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수가 줄어들고 성장, 소비,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2022년에 396조 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는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도 2022년 100조 원에서 작년에는 60조 원으로 40%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어디선가 충당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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