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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盧 비자금 등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해야”… ‘독립몰수제’ 도입 제안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盧 비자금 등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해야”… ‘독립몰수제’ 도입 제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노태우 비자금'과 같은 범죄수익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고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새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독립몰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나 피의자 사망 시에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들이 비자금 등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거액 기부와 운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자금 은닉과 역외탈세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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